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.
입시비리 혐의 재판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김성훈]
안녕하세요.
조국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습니다. 혐의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.
자녀 입시비리,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등의 혐의인데요. 오늘이 9차 공판이라고 하더라고요.
6개월 만에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?
[김성훈]
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. 11월, 12월쯤에 마지막 공판이 있었고요.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.
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. 초기에는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공판기일 일정을 늦춰서 잡았던 게 있고요.
그 상황에서 법원 인사와 그리고 또 담당 인사의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의 휴직 등으로 인해서 재판부 전원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.
이런저런 사유들이 결합이 돼서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
오늘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피고인으로 나란히 법정에 섰는데요. 왜 나란히 서게 된 겁니까?
[김성훈]
기본적으로 공범으로서 기소돼서 그렇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
조국 장관에 대해서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기소 내용 중에서는 조국 장관이 혼자 한 것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서, 공동으로 해서 했던 것들이 적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.
거기서 공동으로 피고인으로서 기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.
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전에 정경심 교수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사안이 있는데 이거와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.
입시비리 혐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.
그중에서 소위 말해서 정경심 교수가 이미 판결을 1심으로 선고받고 항소심으로 하고 있는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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